[법학]국가보안법의 문제점

소개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4가지를 나름대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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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

2. 인권 피해자 양산

3. 민주주의 발전 저해

4. 평화통일의 걸림돌

본문내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 형법이다.
1991년에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경우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의 공산계열과 관련된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의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고지죄의 경우는 반국가 단체 구성죄·목적수행죄·자진지원죄 등에 대한 불고지만을 처벌한다. 반국가단체 가입 권유, 찬양·고무·동조, 허위사실 날조·유포, 이적표현물 소지,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의 죄에 대한 예비음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1. 정권 안보 수단으로 악용

국가보안법은 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폭동 등을 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생한 법이다.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등으로 야기된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형법을 제정할 때까지만 기능하는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비상사태의 종료와 함께 폐지되어야 했으며, 또한 실제로 형법이 제정되면 폐지할 것을 예정하고 만든 법이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현실을 빌미로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그 목숨을 연명시켰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위협적 경쟁자로 대두했던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를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킴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 결과 수십 년간 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정권안보법’으로 악용해 왔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