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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전자민주주의 사용의 예와 평가 및 활용 증대방안

*정*
최초 등록일
2005.12.18
최종 저작일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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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 민주주의는 현대에 와서 필수 불가결한것으로 보인다. 인테넷 사용의 급증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예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전자 민주주의를 사용한 우리나라 도시들고, 그것에 대한 평가와 활용 증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1. 주제선택이유
2. 전자적 행정서비스
2-1. 정보통신부
2-2. 서울시
2-3. 양평군
3. 전자적 주민참여
3-1. 정보통신부
3-2. 서울시
3-3. 양평군
4. 평가
5. 시민의 활용증대 및 방안

본문내용

1. 주제선택이유

→ 내가 조사하기로 한곳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양평군이다. 아무래도 행정학과이다 보니 행정 쪽에 관심이 가서 행정자치부를 선택하게 되었고,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아무래도 직장을 서울 쪽으로 얻을 것 같아서 서울시를 선택했으며, 내가 태어난 고향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양평군을 선택하게 되었다.

2. 전자적 행정서비스

①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전자적 행정서비스는 민원안내, 민원신청, 민원열람, 민원발급의 일을 하고 있다. 민원안내란 민원인이 처리하는 것을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신이 찾고 싶은 정보에 대해 빠르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한다. 민원신청은 우리가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민원신청을 하게 되면, 우편물로 보내준다던가, 아니면 가까운 관공서에서 찾거나 일부 민원서류는 인터넷 상으로 열람하거나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열람 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비스를 열람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금 30여종의 민원열람이 가능하다. 민원발급 서비스는 민원인이 신청한 서비스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서등 8가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민원처리의 과정 등을 인터넷으로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으로 쇼핑하고서 “언제쯤 올까?, 어디까지 왔을까?” 궁금해 할때 인터넷으로 처리과정을 보여주면 불안감이 사라진다. 이처럼 민원처리의 인터넷 공개는 행정자치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편리함도 가져다 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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