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소개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의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1) 하자의 치유
(2) 하자의 전환
2. 인정근거
3. 차이점

II. 하자의 치유
1. 인정범위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의 인정 여부
(2) 행정절차의 하자에 대한 치유의 인정 여부
2. 사유
3. 효과
4. 한계
(1) 내용적 한계
(2) 시간적 한계

III.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인정범위
2. 법적 성질
3. 전환권자
4. 요건
5. 전환의 효과
6. 전환에 대한 쟁송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1) 하자의 치유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란 행정행위가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자의 사후보완을 통하여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2) 하자의 전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행정행위가 원래의 행정행위로서는 하자가 있으나 다른 행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것에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사자(死者)에 대한 과세처분을 상속인에 대한 적법, 유효한 처분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인정근거
실정법상으로 이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은 없다.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의 방지(행정경제),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의 보장 등의 취지에서 민법상 법률행위의 추인과 전환의 법리를 유추하여 예외적으로 그 치유와 전환의 법리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3. 차이점
하자의 치유는 하자 있는 행위가 사후보완을 통하여 하자 없는 것으로 되어 본래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하여, 하자의 전환은 본래의 행위가 아니고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하자의 치유
1. 인정범위
(1)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의 인정 여부
① 학설
ⅰ) 긍정설: 무효와 취소의 구별이 상대적임을 이유로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도 가능하다는 견해(김철용)이다.
ⅱ) 부정설: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김도창, 박윤흔)이다.
② 판례: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 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대판89.12.12. 88누8869).
③ 검토: 무효인 행위는 처음부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다른 행위로 전환될 수는 있어도 본래의 행위로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는 부정설(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취소사유가 있는 행정 행위에 대하여만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