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언론과 정치적 권리

소개글

인터넷 언론과 정치적 권리에 관하여...

목차

1. 정보화 사회와 국가체제
2. 인터넷매체와 정치적 기본권
3. 인터넷과 사이버선거
4.인터넷과 정당제도
5.전자투표
6.사이버파라다이스를 위한 제한(결론)

본문내용

2. 인터넷매체와 정치적 기본권
1) 언론매체로서의 인터넷
(1) 헌법상의 언론
제21조 제1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제2항-‘허가나 검열을 금지한다.’
제3항-‘통신∙방송의 설비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2) 인터넷매체의 언론성
-국민의 생활 속에 언론으로 자리잡음
-인터넷매체의 언론성을 언론관련법에서는 정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적용여부
①공적 광장(public forum)과 제한적 공적 광장(limited public forum)
②마을공원(village green)이론
③온라인 매체가 가진 특성을 반영
(4) 인터넷매체의 적용법률
①정간법과 방송법에 의해 규제
②인터넷언론법 또는 전자언론법 등의 제정으로 새로운 기술적 특성에 맞는 법제화의 필요

2) 정치적 기본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책
(1) 정보화사회의 정치적 기본권
-인터넷과 정치의 결합은 미디어정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
-현재 규제일변도의 기존법률에 인터넷매체를 적용
-인터넷이 가진 역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법체계 마련
(2) 정치적 기본권의 변화와 대책
-인터넷을 통한 국민들의 토론이나 의견교환이 일반화되고, 여론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
-‘통제의 매체’가 아닌 ‘자유의 매체’로의 향상∙발전시키고자 하는 ‘법의 의지’ 필요
-정보격차에 따른 생활격차와 사회분열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망확충과 정보교육 시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