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A+레포트)IMF이후 구조조정의 특징과 성과분석

소개글

IMF이후의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특징과 구조조정 내역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고 정부의 구조조정이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IMF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분석
1-1.기업구조조정
1-2.금융구조조정
1-3.공공부문 구조조정
1-4.노동부문 구조조정

2.우리나라 구조조정의 특징 분석

3.구조조정 이후의 문제점 분석

4.정부의 적합한 대안제시

Ⅲ.맺으며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2.금융구조조정
‘IMF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금융기관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떠 안게 되었고,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에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다. 금융구조조정은 고금리정책의 적용, 부실 금융기관의 퇴출, 공적자금에 의한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강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법정 최고 금리를 25%로 규제했던 이자제한법을 폐지하는 등 고금리정책을 적용하였다. 그 후 외환위기가 일단 진정되자 저금리정책으로 전환하였지만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도적 후퇴와 고용불안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저하는 연리 100-300%의 초고금리 사채시장을 팽창시키고 신용불량자 문제를 초래했다.
둘째,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었다.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이 심한 제2금융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퇴출조치를 단행했으며 은행권에 대해서는 1998년 6월 29일 5개 부실은행을 퇴출조치했다. 1997년 12월 9개 종합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는 등 16개 종금사, 6개 증권사, 4개 보험사, 2개 투신사에 대해 퇴출조치를 단행했다. 6월 29일 5개 부실은행에 대해 퇴출을 단행하고 이들 은행들을 5개 우량은행이 각각 자산부채이전(P&A)방식으로 인수하도록 조치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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