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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이버 거버넌스 개념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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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2.15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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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거버넌스의 개념과 공공 부문 인려관리정보 시스템의 이론과 실례,
민간기업 사례 소개를 적어놓았습니다.

목차

Ⅰ. 사이버 거버넌스에 대하여
1. 사이버 거버넌스의 개념
2. 사이버 거버넌스 현황

Ⅱ. 공공 부문 인려관리정보 시스템의 이론과 실례
1. 인력관리정보 시스템의 개념
2.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 지원 시스템
3. 서울시 사이버 인력관리 시스템
4. 민간기업 사례 소개: 삼성그룹 PDSS

본문내용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는 사이버공간(cyberspace)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합성어이다. 사이버공간에는 전화, PC통신 등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느 베버(M. Weber)의 관료제, 테일러(F.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귤릭(Luther Gulick)의 POSDCORD등 전통적인 행정관리와는 다르게 신공공관리(New Managrment)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통신 혁명, NGO와 시민단체운동 등 새로운 정치행정 환경에 적합한 폭넒은 공공 관리행위를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개념은 합법성(legitinacy), 책임성(accountability), 능력(competence), 법의 존중과 인권보호(respect for law protection of human rights)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에서는 능률뿐만 아니라 국가와 시민간의 관계를 함께 다른다. 여기서 시민은 단순히 고객과 소비자로 다루어지는 일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며, 정부가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능률적인 행정 서비스, 세금 감면을 요구하거나,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청취되고, 그들의 가치와 선호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폭넓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하여 비록 정확하고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 거버넌스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정 운영’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사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미래에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차원의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 간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는 사이버 거버넌스는 아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는 단계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상의 행위는 물리적 공간상의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간상의 다양한 거래가 성립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물리적 공간상의 거래 혹은 행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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