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및교육경영]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대안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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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리포트 였습니다

목차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본질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따른 문제점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대안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란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혁의 이론과 정책(운동)을 지칭한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장애물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의 중심적 내용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했다. 18~19세기의 자유주의자들은 절대주의 국가에 대항해서 법의 지배를 통한 인권,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시장경제를 주창하였고, 20세기 후반의 자유주의자들은 현대의 비대한 관료국가에 대항해서 국가개입의 축소와 시장의 복원을 주장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자유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고, 과거의 자유주의를 고전적 자유주의라 부른다.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중반 이래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에 대응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노동시장의 우연화등을 추진함으로써 등장하였다. 여기서 자유는 민중의 자유, 국민대다수의 자유가 아니라 자본의 자유이며 국가의 공적 역할, 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었던 자본의 운동과 이윤실현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자본과 시장에 모든 것을 돌려주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가 지배력을 획득한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 공기업의 매각,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등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동이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상황에서 위세를 높여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IMF를 배경으로 보다 철저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70년대 중반 이래의 세계경제의 위기는 단순한 주기적 위기가 아니라 전후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이 한계에 부딪쳤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위기, 즉 조절위기였다. 신자유주의는 이 조절위기가 사회민주주의 또는 케인즈주의의 국가개입과 복지정책의 남용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국가의 탈규제와 사유화, 사회복지정책의 해체,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