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소비자]광고와 소비자

소개글

광고와 소비자의 관계와 소비자 보호
부당광고의 개념과 사례
광고규제 기구 및 제도
외국의 광고규제제도

목차

1. 광고와 소비자보호
1) 현대사회와 광고
2) 광고규제와 소비자보호
(1)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2) 표시· 광고의 정의 및 위법성 판단기준

2. 부당광고와 관련규제법
1) 부당광고의 유형
(1) 허위･과장광고
(2) 기만적 광고
(3) 부당한 비교광고
(4) 비방광고
2) 부당광고 관련규제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소비자보호법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기타 관련법

3. 광고규제 기구 및 제도
1) 타율규제
(1) 행정적 규제
(2) 법정심의기구･단체에 의한 규제
2) 자율규제
(1) 공정경쟁자율규약
(2)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3) 의약품 및 화장품업의 자율규제
(4) 한국신문윤리위원회
(5)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6) 소비자단체

4. 외국의 광고규제제도
1) 미국
(1) 타율규제
(2) 자율규제
2) 일본
(1) 제도적 규제
(2) 자율규제

본문내용

1) 현대사회와 광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개가 넘는 광고를 보여 살아가고 있다. 광고의 호수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심지어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들에 의해 수많은 광고가 쏟아져 나온다.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고 해마다 광고와 관련된 산업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산업의 꽃” 이라고 불리며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광고의 가장 큰 역할은 수요창출일 것이다. 광고를 통해 소비자는 상품 정보와 생활 정보를 얻는다. 기업가는 자신들의 제품에 광고를 더하고 광고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품질과 내용은 똑같은 제품이라고 광고에 의한 이미지 효과로 인해 매출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광고는 큰 힘을 지니고 있어 현대사회에서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러한 광고가 제 역할을 할 때 그것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도 가능할 것이다.

2) 광고규제와 소비자보호

(1)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하여
- 광고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하기 위하여 치열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가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자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http://www.advertising.co.kr
http://www.kcr.co.kr
http://www.moleg.go.kr/
http://news.naver.com/
http://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