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법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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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 형사소송법 요약정리입니다.. 시험대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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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와 이론적 근거
1. 의의 - 공소제기 시에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은 첨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 한다.
2. 이론적 근거 - 공소장 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 예단배제법칙, 공판중심주의, 위법증거배제법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Ⅱ.내용
1. 첨부의 금지
(1)원칙 - 당해 사건에 관해 법관의 심증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의 첨부가 금지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수사서류나 증거물의 첨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2)예외-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서유나 물건을 첨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형사소송규칙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변호인선임서 또는 보조인신고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11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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