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주민소환제

목차

Ⅰ. 서론 및 논의배경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2.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과 장단점
1)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2)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

Ⅲ. 외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Ⅳ. 결론

참고목차

본문내용

Ⅰ. 서론 및 논의배경
우리나라는 선거에 의해 뽑힌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대의 제도를 택하고 있다. 대의제도의 장점은 주민의 대표자나 집행기관이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소신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데 있으나 이러한 대의제도의 장점은 동시에 대의제도의 단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는 국민투표라는 제도에 의해 견제를 받지만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 단체장같은 지방공직자의 경우 주민의 의견이나 복리를 무시하고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에 주민에게 충분한 통제수단이 부여되지 않고있다. 임기가 보장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직자의 활동이 주민의 복리에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런공직자를 공직으로부터 해임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필요하지만 현우리나라 자치법은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로서 주민투표,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그리고 주민감사청구등의 제도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이런 공직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도이며 이제도의 구체적 개념과 장단점등을 살펴보고 제도의 도입시 개선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주민소환(recall, Abwahl)란「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고 비리와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임기전에 해산 혹은 해직하도록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물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관한 것 이라는 측면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울신문(2004.7.22) “주민소환제 급물살 타나”
이기우(2000), “자치행정의 책임성 확보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확보에 관한 토론주
정세욱(2001), “민(民)이 뽑은 자치단체장을 중앙정부가 징계하겠다니”,『지방자치』 2001년 6월호, 현대사회연구소, pp.10～11.
조정찬(2001), “주민소환제도 도입논의에 관한 소견”, 『법제』3월호, 법제처, pp.53.
하승수(2001),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자치행정』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p.35.
행정자치부(2003), “지방의회의원 사법처리 유형”, 『지방의회백서』, 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 pp.17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