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중용은 미덕이 아니며 , 악법은 법이 아니다

소개글

법관련 교양과목에 레포트로 제출 했던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므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지 않는 한 일단은 그것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강조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의도로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본질적 의미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악법이 제정되어 시민이 용인 할 수 없을 정도의 인권침해를 가져온다면 시민은 각자가 갖고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악법의 자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I. 문제제기

II. 악법이란 무엇인가?

III. 악법에 대한 두 가지 입장
1. 법실증주의
2. 자연법론
저항권

IV. 법에 대한 복종의 문제

V. 결론

본문내용

역사적으로도 부정의한 법의 문제라고 볼 만한 것들은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유명한 일화인 소크라테스의 죽음, 단지 신고만으로도 피고를 화형에 처할 수 있었던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 흑인들에 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노예제도,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유죄판결, 에밀 졸라의 항변으로 더욱 유명한 드레퓌스 재판,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당의 합법적 독재 등이 대표적인 악법 혹은 악법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역시 오늘날까지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지금도 국회에서 계속되고 있다. 소크라테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2천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 법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법들은 여전히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부정의한 법, 혹은 일부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로 하여금 따를 것을 강제하는 악법 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부정의한 법 혹은 그러한 제도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 물음에 대답하기 위하여 먼저 부정의한 법을 좀 더 구체화하여 악법이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입장들, 그리고 법을 지켜야하는가 하는 물음 등을 알아보고 그를 통해서 해답을 생각해 봐야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