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기금의 운용 현황 문제점

소개글

기금에 대한 레포트를 교수님께서 내셨는데 아주 따끈따끈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으라 하셔서 열심히 써 봤습니다.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목차

Ⅰ. 머리말

Ⅱ.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정의
2. 기금운용계획의 작성과정 및 변경절차
3.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차이
4. 예산과 기금의 결산차이
5. 예산과 기금의 일반적 차이

Ⅲ. 기금운용상의 문제점

Ⅳ. 외국의 기금운용사례

Ⅴ. 기금운용개선을 위한 향후과제
1. 기금운용 혁신의 마스터플랜 수립·활용
2. 기금운용의 성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성과관리 강화
3. 기금운용평가제도의 성과관리체제로의 전환
4. 여유자산 운용시 연기금투자풀 활용 강화
5.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감독 및 성과관리의 강화

Ⅵ.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수입계획
2. 지출계획
3. 기금수지
4.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징

Ⅶ. 마치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기금은 1961년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하여 새로이 제정된 ‘예산회계법’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 예산회계법 제7조는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각종 연금사업, 보험사업 등 만일 예산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약 때문에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되는데, 결국 기금이란 복잡하게 급변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특수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제도에서나 나타나듯, 기금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우리는 기금운용의 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설정하여 앞으로 기금이란 무엇인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생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금의 의의
1. 기금의 정의
기금이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상 필요할 때 설치하는 자금으로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 기금의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과거에는 기금의 조성재원이나 공공성의 정도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인지 여부에 따라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분류하였으나 2003. 12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모든 기금이 통합관리 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61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예산감시운동(http://www.action.or.kr)
☞ 유 훈. 「재무행정론」. 법문사. 1999.
☞ 강신택. 「재무행정론」. 박영사. 2002.
☞ 이문영, 윤성식. 「공공재무관리」. 법문사
☞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기금총괄과

☞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2005. 3.25 대통령령18756호)
☞ 기금관리기본법(2005. 7. 18 법률7602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2005년도 기금운용현황
☞ 2006년도 기금운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