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인건비에 관하여

소개글

인건비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비용으로서,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임금·제수당·상여금·퇴직금 및 복리후생비를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인건비의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다.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되는 상여를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글은 인건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1. 일반급여
2. 상여금
3. 퇴직금
4. 복리후생비
5. 자녀교육비 보조금 등의 처리

본문내용

1. 일반급여
급여·임금·급료·보수·등 일반급여는 원칙적으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①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상여금
(1) 일반적인 상여금
법인이 지급하는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외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참고 자료

이철재 세법개론
임상엽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