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EC의 육류수입금지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5.12.01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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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육류수입금지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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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7년 EC는 6가지 성장호르몬으로 사육된 동물 및 육류의 수입을 금지.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이들 호르몬을 검사한 각국에 의해 안정성 입증되었다는 이유로 이의 제기(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그중 5가지에 대한 안정성 확인.)-> EC, 입장고수 -> 1989년 1월 1일, 미국은 EC산 수입품에 대하여 100% 관세를 부과-> 1996년 EC는 WTO에 제소.
미국의 입장
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특히 제2조, 제3조, 제5조.
②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he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③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특히 제1조, 제3조.
등에 위배된다고 제소하였다.
EC의 입장
특정의 위생및 검역조치를 채택할 약간의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SPS협정에 합치하는 것이라는 사전주의원칙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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