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네티즌의 활동방안

소개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자민주주의 시대가 도래 하였고 이것이 참여민주주의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참여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

3. 네티즌의 영향력

4. 네티즌의 활동사례

5. 네티즌의 올바른 활동방안

6. 참여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

본문내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부 정보공개를 통한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 구현, 정치인과 일반대중간의 상호접촉 강화, 일반시민들이 정책토론 참여 증가, 시민운동의 활성화 등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단지 정보통신기술을 정치과정에 도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사용주체, 사회제도적 기반, 기술적 보완 등에 관련된 문제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일반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올바른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일반국민들이 정책담당자나 정치인들에게 국가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익명성이 지배하고 신뢰가 부재한 온라인 토론실은 발언의 공간, 의사표시의 공간은 될 수 있으나 숙의의 공간, 즉 공공영역이 되기는 매우 힘들다. 사이버공간이 진지한 정책토론이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는 정보기술이 아닌 참여자들의 의식과 태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용 주체 뿐 아니라 사회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와 단일이슈집단 남발로 인한 사회 파편화현상이 해결되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정보 확산과 일반시민의 정치참여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이 오히려 사회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값싸게 유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사회 내 혐오집단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사회의 파편화현상을 가져온다는 우려도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사회 내 불평등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집단들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지적한다.

참고 자료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2003년
정동규, 「인터넷과 참여민주주의」, 한국학술정보(주),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