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약분업 정책의 형성과 집행, 결과

소개글

의약분업 정책의 형성과 집행, 결과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의약분업의 형성(실행동기)
2. 의약분업 정책 집행 과정
3. 의약분업 시행 결과(문제점)
3. 결 론
※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000년 7월 정부는 수많은 찬성, 반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부는 의약분업 정책을실시했다. “진료는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말처럼 이 정책은 국민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를 최소화 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보다 전문적인 의사의 진료와 약사의 투약으로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하에 실시 된 정책이었다. 정책 시행 취지만으로 볼때는 국민을 위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될 것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약사계의 이익집단 간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기 양상까지 보여주었고 양자 간 비방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되었다. 이들은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는 의식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비방하였으며,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들며 의약분업 정책 실시를 반기지는 않았다. 국민들은 의약분업 정책에 따른 이들 이익집단의 힘겨루기 양상을 결코 달갑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계와 약사계의 갈등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데에 이 두 집단은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었다. 즉, 정책이 시작되기 전부터 문제들을 안고 추진되었으며, 집행되었던 것이다.
양 이익집단의 대립과 전문가들의 문제점 제기 등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약분업이 시행 된지 5년여가 지났다. 과연 처음의 정책 의도대로 전문적 의사의 전문적 진료와 약사의 전문적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가 주장한 것처럼 의료비용이 절감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1.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양봉민. 1998
2. 인터넷 검색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4. 인터넷 신문(2005.7.2, “의약분업시행 5년 남은 건 상처뿐”, 인터넷 신문사 확인 불가능)
- 엠파스 뉴스 검색 ‘의약분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