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적학]거버너스 행정

소개글

버넌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화두로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의 제도적이고 합리적 면모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개념정의에 이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모형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거버넌스모형에 따른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른 제도적 및 문화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바람직한 행정개혁을 추구할 때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1
1. 신거버넌스의 개념 정의 1
1) 최소국가 1
2) 기업적 거버넌스 2
3) 신공공관리 2
4) 좋은 거버넌스 3
5) 사회적 인공지능 체계 3
6) 자기조직화 연결망 3

2. 거버넌스의 이론 모형들 4
1) 전통적 모형 4
2) 시장적 정부모형 4
3) 참여적 정부모형 4
4) 신축적 정부모형 5
5) 탈내부규제적 정부모형 5

3.거버넌스와의 관계 6
1) 문화와 거버넌스 6
2) 국가-사회간 관계와 거버넌스 7

4. 현대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 : 종합적 비교 8
1) 현대국가의 특성과 거버넌스 8
2) 한국거버넌스 체계의 특성과 개혁방향 9

Ⅲ. 결론 10

◈ 행정사례 11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국가와 행정은 세기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 19세기 말에서 20세기말에 이르기까지 한 세기 동안 그들이 제도화해 온 행정국가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행정국가의 시대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행정국가로의 이행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 탈근대주의 사조의 대두, 전 지구화로 지칭되는 세계체제의 변화, 그리고 정보화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상 및 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은 서구 선진국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의 거의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이다.
서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 과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버넌스” governance
이다. 이 용어가 좀더 통상적인 의미를 지닌 “정부” government : 거버닝(governing)활동 및 과정, 명령된 규칙의 조건, 통치자(governors)의 의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 특정의 사회가 통치되는 방식․ 방법 및 체계.
라는 용어를 제치고 더 자주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는 하나의 새로운 거버넌스 과정, 규칙 지시 조건의 변화, 사회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전통적인 정부가 갖는 의미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개념이다. 또한 정부의 개념보다는 좀더 넓은 개념이며, 정부부문의 제도들 보다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를 직역하면 통치가 될 것이다. 거버넌스란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국정관리 혹은 국정운영과 같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거버넌스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개혁의 화두로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의 제도적이고 합리적 면모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의하는 일이 우선 필요할 것이며, 개념정의에 이어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모형들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거버넌스모형에 따른 정치경제적 맥락에 따른 제도적 및 문화적 특성들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한국적 맥락에서 바람직한 행정개혁을 추구할 때 고려해야 할 거버넌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현대국가의 행정학 정용덕 2003
거버넌스, 정치 그리고 국가 Pierre, Jon 2003
거버넌스 제도의 합리적 선택 정용덕 2002
거버넌스의 이해 김석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