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무역]GATT와 WTO체제의 비교

소개글

주석 및 참고문헌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깔끔하게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목차

Ⅰ. 다자주의

Ⅱ. GATT와 WTO
1.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Ⅲ. GATT와 WTO의 비교

본문내용

WTO는 단순한 GATT의 연장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로운 기구로서 다음 같은 주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1) GATT는 규칙(rules)과 다자간 협정들의 집합으로서 법률적인 성격만이 있었지 국제기구적인 성격이 없었다. 물론 지금까지 스위스 제네바에 최소한의 사무국은 두고 있었지만 그것은 GATT자체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1940년대 설립을 추진하다 중도에 실패한 국제무역기구(ITO: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GATT는 처음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을 상정하고 ITO의 정식 출범 전까지만 운용하기로 한 잠정적인 조치였다. 물론 결과적으로 ITO설립이 무산되고 각국 정부는 GATT를 선택함으로써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성격은 잠정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WTO는 모든 회원국들의 합의하에 설립협정을 맺고 그것에 기초하여 출범한 항구적인 제도 그리고 기구인 것이다.
3) 종래 GATT는 상품교역에만 적용되어 온 반면에 WTO는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교역, 지적소유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용범위를 넓혔다.
4) GATT가 다자간 무역규범이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 특히 동경라운드 이후에 많은 협정들이 추가되게 되었는데 이들 협정들은 그것에 서명한 일부국가들에게만 적용되는 수자협정(plurilateral agreements)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WTO는 그의 모든 부속협정들을 다자화 시켰으며 따라서 적용대상 국가를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하였다.
5) WTO 분쟁해결절차는 GATT체제에 비해 효율적이고 자동적이므로 구속력이 강하다.
이상과 같은 차이점이 있지만 1947년에 만들어진GATT(GATT1947)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수정되고 보다 명료화되었는데 이렇게 수정된 GATT(GATT1994)는 WTO의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GATT는 WTO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국제무역을 규율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참고 자료

* 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 외 4인, 법문사, 2001
* 국제통상학, 조영정, 학현사, 1999
* 세계경제와 국제통상, 김완순 외, 무역경영사, 2000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kiep.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