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소개글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목차

1. 서 론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4. 결 론

본문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조정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는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현황에 관한 분석정보이다. 국가가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투자현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행 투자배분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합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에서는 국내의 민간기업 및 정부의 연구개발활동을 연구비, 연구인력 등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조현대 외의 연구에서는 부처별, 경제사회목적별, 기술분야별, 연구개발단계별, 주관연구기관별 등으로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과학기술부의 선도기술개발사업과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현재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10개 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모와 투자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에서는 처음으로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을 기대성과별, 연구주관기관별, 참여기업, 경제사회목적, 기술분야별 등의 측면에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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