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사회복지법체계

소개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으며 너무 간결하게 요약 잘된것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법 체계
2.사회복지법 체계

본문내용

사회보장 기본법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1995 제정)
기본이념
1. 사회보장에 의하여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
2.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 복지사회 실현

주요내용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5조)
2. 국민의 책임 (7조)
3. 외국인에의 적용원칙 (8조)
4. 사회보장 수급권 (9조)
5. 사회보장 급여의 수준 (10조)
6.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사회보장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24조)
7. 비용의 부담 (27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70년 제정, 98년 개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음.
법률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요내용 1.복지증진의 책임 및 사회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와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3.사회복지 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정
4.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규정 등

참고 자료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