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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복지행정조직

*태*
최초 등록일
2005.11.18
최종 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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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복지행정조직의 현황과 과제 해결방안에 대해 쓴글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행정 정부조직
1. 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의의
2.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1)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3. 지방자치단체 사회조직 행정조직과 기능
1) 개념
2) 국가사무분배의 원칙과 기준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기능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4. 위원회
(1) 위원회의 의의와 기능
(2) 공기관 의원회의 종류
(3) 위원회의 장점과 단점
5. 사회복지행정 정부조직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사회복지행정 업무의 통합 및 지방이양
(2) 사회복지 분야 전달체계의 전문선 개선방안

2) 사회복지행정 민간조직
1.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의의
2. 민간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기능
①직능별 협의체
②한국사회복지협의회
③ 한국사회복지사협회
3.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조직과 업무
①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조직과 업무
4.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과제

본문내용

1) 사회복지행정 정부조직
1. 공공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활동이고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된 것이므로 조직체계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공식적인 사회복지 행정조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민간(사적) 사회복지 행정조직이 그것이다.
정부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사무는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민간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관 ∙ 단체에서 행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행정을 행하고 있는 조직은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논할 수 있다.
2.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복지 행정조직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주로 정책입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집행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구분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은 일원적 조직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행정담당 관련부처 등 다원적 조직에 의하여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책임과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공적사회복지행정조직, 즉 중앙부처의 사회복지 행정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보훈처, 문화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등이 있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로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이 담당하고 있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보훈처, 법무부 등이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복지관련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가 맡고 있다.
<표-1> : 사회복지 서비스 및 담당부처 사회복지 행정조직
교육인적자원부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교정복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995) 법무부 노동복지 최저임금법(1988) 노동부 기타 프로그램 관련법규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경찰청,
농촌진흥청, 기획예산처
이들 정부 각 부처의 사회복지관련 행정조직과 그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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