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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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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18
최종 저작일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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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합리적 선택 및 기회에 중점을 둔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제시되어 지고 있는 것이 Ronald Clarke의 이른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개괄적 고찰을 통해 이론의 전략과 검토를 통해 이론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정의와 기본내용
1.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정의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기본내용

Ⅲ.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전략내용
1. 서 설
2. 상황적 범죄예방을 위한 전술

Ⅳ. 상황적 범죄예방과 범죄억제자들(Crime Discouragers)과 비판
1. 상황적 범죄예방의 범죄억제자들
2.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비판

Ⅴ. 결 론(상황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범죄원인 제거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이나 실무가등의 이론과 전략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특히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실용적인 예방이론에서는 상황, 즉 장소나 시간 등과 같은 상황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범행을 하는데 있어 범행 장소라든지, 시간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간범이 후미진 장소에서 어둠이 자욱이 내린 밤에 여자에게 접근하여 강간을 하는 등을 들어 쉽게 설명된다.
또한 합리적 선택 및 기회에 중점을 둔 이론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제시되어 지고 있는 것이 Ronald Clarke의 이른바, 상황적 범죄예방이론(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이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특정한 문제, 장소들, 사람들 또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의 접근방식은 분명히 2차 예방적인 영역에 속하며, 대부분의 설명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opportunity)에 대한 몇몇 관점들이다.
즉, 특별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상황적 범죄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대체로 1970년대 영국 내무부의 범죄예방 활동에서 기인하며, 상황적 범죄예방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1970년대 초반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Oscar Newman 이라는 사람에 의하여 처음으로 일반화 되었다.
다양한 범죄문제들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개입조치를 추구하면서, 영국내무부에서는 다양한 범죄, 장소 및 상황들에 대한 특별한 용인들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광범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Clarke가 1983년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상황적 범죄예방에 관한 개념정의는 특별한 범죄 형태에 집중적으로 지향되어 있으며, 가능하면 체계적이고 영구적인 방식으로 주변의 환경을 관리, 설계 혹은 주변의 환경을 다루는 것이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다양한 범죄자들에 의하여 인식된 위험요소들을 증사시키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범죄통제론, 임준태, 도서출판 좋은세상, 2003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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