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리]문화재 관리와 보존의 실태

소개글

매장문화재를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의 실태에 대해 써보았습니다.
실제 예를 근거로 들었고 도굴방지대안도 함꼐...

목차

Ⅰ.문화재보존의 의의
Ⅱ. 매장문화재의 발굴
1. 매장문화재의 의의
2. 재산권 제한의 법적 근거
Ⅲ. 매장문화재보존과 파괴의 실례
1.매장문화재의 파괴
2. 매장문화재의 보존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화재보존의 의의
문화재는 역사성・예술성・학술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표출함과 아울러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자산이다. 또한 문화재는 우리의 역사・전통・문화 등의 이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유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화재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도굴이 자행되고 있으며, 국토개발의 미명 아래 무차별적인 파괴와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 권리의식의 고양에 따른 자유재산권 보호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문화재행정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지정문화재 및 지역주민의 향토애와 정체성의 빛을 이루는 즉, 지역문화의 동질성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지방문화재들은 그 가치를 충분히 조명 받지도 못한 채, 대부분 멸실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재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파괴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는 발굴이라는 수단으로 겉으로 드러나며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가장 크게 파괴와 은닉이 속출되고 있다.
매장문화재는 그 본질적인 속성상 땅속에 묻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우리나라의 경우 지표면에 박힌 것은 매장문화재로 보지 않는다). 고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아 그 존재여부를 잘 모르다가 자연현상이나 인간의 개발 혹은 훼손에 의해 드러난다. 도로나 댐, 토지개발 공사 등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예상될 때는 해당구역에 대한 사전 지표조사를 시행하여 매장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그마한 주택의 건설 공사 시에는 사전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이로 인한 개인사업의 지연은 물론 개인재산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여 발견사실을 은닉하거나 유적·유물을 망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고도(古都)지역인 공주나 경주 같은 경우, 개발화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한 개인사업의 지연으로 이와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참고 자료

장호수,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2002.
길경택, 일본의 매장문화재관리정책, 1994.
김창규, 문화재보호법개론, 동방문화사, 2004.
윤두환,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 2003.
공청회자료집, 긴급진단발굴조사현실과 개선방향, 문화재청, 20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