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국가 덴마크의 성장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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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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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경제를 돌이켜 보면 최대의 화두는 양극화와 경기침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양극화와 경기침체의 최대 피해자는 일반 서민들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참여정부와 혁신주도 경제를 내세웠던 현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비정규직의 양산을 더 가속화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악수만 거듭하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동화의 나라’ 덴마크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덴마크는 농업이 강하나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후진적인 소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최근에는 완벽한 사회복지와 높은 기술경쟁력을 겸비한 합의주의 모델의 모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조적 실업률이 낮아 적어도 덴마크에 관한 한 복지국가 때문에 실업이 만연하고 있다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분권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독일이나 스웨덴과 달리 손에 꼽을 만한 대기업과 거대기업집단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적응능력을 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대륙유럽처럼 소유가 집중돼 있지만 특이하게 재단과 가족들의 지분 비율이 높다. 기업지배구조도 영미형 기업들처럼 주주의 이해만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일례로 독일처럼 이원적 이사회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감독이사회의 3분의 1은 노동자 대표들로 채워진다. 미국과 달리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아 차등의결권주식제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덴마크가 통상의 복지국가, 합의주의 모델, 이해당사자 모델처럼 복지국가의 병과 경직성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유착에 빠지지 않고 강력한 혁신능력과 높은 구조적 경쟁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제도적 토대는 무엇인가? 흔히 노동자들의 학습능력과 숙련을 높이기 위한 직업훈련제도가 자주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노사합의와 공동결정 그리고 책임분담의 제도화다. 나아가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초하여 기술능력의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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