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NGO의 개념과 정치개혁을 위한 과제

소개글

경쟁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사회에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1의 과제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경쟁력을 갖춘 국가의 효율적 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치개혁은 새로운 화두가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반복되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한국의 정치는 4류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부패 현상은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정부와 NGO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나라의 정치개혁을 위하여 펼쳐졌던 NGO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NGO의 활동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해보도록 한다.

목차

■서 문■

■본 문■
1.NGO란 무엇인가?
▶NGO의 개념과 특성
▶NGO와 유사조직, 등장배경
▶NGO의 기능과 분류

2.NGO는 어떤 일을 하는가?
▶NGO의 분류와 역할
▶NGO의 이념과 위상
▶NGO와 정부·기업과의 관계
▶NGO와 사회 발전

3. NGO의 할동과 정치개혁
▶ NGO의 정치개혁 활동
▶ NGO의 정치개혁 운동의 성과와 한계
▶ NGO 활동의 다양성
▶ NGO의 정치개혁 운동의 과제

4.한국에서의 NGO문제점과 활동방향

■결 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NGO 란 무엇인가?
▶ NGO의 개념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는 비정부기구이며 비영리기구로서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비정부조직’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이다. 인간의 가치를 옹호하며 시민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에 의하여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NGO라는 용어는 유엔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제연합이라고 번역되는 UN(United Nations)은 말 그대로 `정부의 연합` 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에 다양한 부속 기구들이 생겨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민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면서 유엔기구들은 정부기구가 아닌 민간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용어가 NGO였던 것이다. 이때 NGO라는 말은 기존의 정부기구가 아니고 민간단체라는 뜻이다.
NGO는 단순히 정부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광의적으로는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모두를 포괄할 수 있지만, 협의로는 비정부·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UN이 이에 대해 명쾌한 개념정의를 정립하지 않으므로 개념상의 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UN은 NGO의 개념정의를 미뤄오다가 1994년에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밝히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994년에 UN이 시도했던 NGO에 대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GO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유형은 활동목표와 방법이 사회운동 그리고 사회운동 창설과 관련되는 조직들이며, 둘째 유형은 사회운동에서 출범해서 사회운동이 제도화된 현실을 대표하는NGO들이 포함된다. NGO의 등장은 `사회 =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구도와 활동에서 국가의 정부, 시장의 기업에 이어 이제 시민사회가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실현하는 활동 단위의 구성에 성공하고 있음을 뜻한다.
NGO가 국가나 시장이 아닌 비영리섹터에서 자원활동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을 추구하는 결사체로서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국가마다 다르며 국내에서도 학자에 따라 개념의 정의가 다양하다. 미국은 NGO이외에 NGO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NPO, 제 3섹터(정부영역을 제1 섹터, 기업영역을 제 2섹터라고 보았을 때)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제 3섹터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 역시 NP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NGO를 NPO의 일부로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 결사체, 특히 국제원조에 참여하는 국제적 단체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NGO를 NPO와 같은 영역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넓게 보고 있으며 비영리병원, 대학, 복지관, 변호사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NGO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는 자선단체라는 용어가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capeople.org/ngo/ngo/define.html
<http://www.ngokim.pe.kr/jaryo/ngo.htm
<http://chunma.yeungnam.ac.kr/~j9917116/1.html
<http://post.cau.ac.kr/~parkh/ngo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