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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중고령자 고용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미*
최초 등록일
2005.11.08
최종 저작일
2005.10
1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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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고령자고용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다른 자료에 비해 대충 짜집기가 아니며, 정리가 잘되어
A+을 받은 자료입니다. ^^

자신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
Ⅲ.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Ⅳ. 고령자 고용정책의 문제점
Ⅴ.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개선방안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통계청(2001)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재로 2003년 현재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의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까다로운 규정들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소득유지를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 소득이전의 급속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으며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령자들의 일자리 사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노인고용정책의 문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과 문제

우리나라의 노령화 정도는 선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아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다. 한국은 2000년 9.4%를 기록하여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20.6%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13.1%를, 2030년에는 27.7%에 달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의 향후 3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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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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