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지방분권에 따른 새로운 지역발전 패러다임

소개글

학교에서 발표할때 썼던 자료입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목차

Ⅰ. 지방분권의 득실

Ⅱ. 지역발전 의미의 변천과정

Ⅲ. 지역발전 척도로서의 사회적 자본

Ⅳ.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

Ⅴ. 결 론

본문내용

1. 발전은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변화를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의 개발은 그러한 개발이 반드시 소망스로운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인류는 오랫동안 경제활동, 특히 경제활동의 결과인 자본축적 정도로 발전현상을 설명해 오고 있다. 2차대전이 끝난 후 국제연합의 한 보고서는 생활수준 향상을 경제개발계획의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 여기서 생활수준의 향상은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체로 총량적인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을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발의 목적이 총량적인 경제성장으로부터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소득증대를 추구하는 것은 인류가 향상하는 많은 선택 중의 하나일 뿐이다.
2. 발전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준으로 과정논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발전이 결과 지향적인 관점에서 추구되던 시대에는 이러한 정의관념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정의는 분야별로 독특한 존재방식을 띠고 있다. 이는 어느 분야의 정당성과 관련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기준이 달리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3. 총량적인 경제성장이 정책기조를 이루고 있는 경우 경제정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없었음은 당연하다.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가 지향하는 바는 생산성의 증대이지 생산과정이나 소득의 분배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가 아니었다.과정이 결과에 이르는 기계적 수단으로 여겨졌던 때문이다. 결과에서의 문제점을 과정의 논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정의는 중요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정의가 주관적 가치체계인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게 때문에 실증경제학의 정상과학활동 반열에서 제외되곤 하였다. 물론 바람직한 상태에 대한 논의는 장구한 인류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나 그것의 정당성 문제는 쉽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경제정의가 소득분배와 관련하여 논의되면서 결과를 잉태하는 과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경제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