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국제통상의 문화적 예외 스크린 쿼터

*현*

최초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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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에서 스크린 쿼터 문제를 다룬 발표 파워포인트 입니다.

Ⅰ. 서 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와 배경
2.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3.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

Ⅱ. 본 론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 논란의 쟁점
1. 한미투자협정
2. 자유경제논리
3. 문화다양성

Ⅲ. 결 론
1.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한 대안
2. 예술영화 쿼터제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란?- 국산영화 의무상영일 제도-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여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 을 유도- 영국에서 처음 실시 현재 한국, 이탈리아, 브라질, 파키스탄 등이 지속
◈ 스크린 쿼터 법적 근거 - GATT 4조, 이를 이어받은 WTO에서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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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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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으로 삽입시킨바있다.{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 문학과학사 원용진 ... 해외수익이라고 밝히면서{ 미주 및 유럽의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영화진흥위원회 , 국제통상협상에서 ... 더구나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시청각,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개방 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