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소개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민주정치의 기초가 되는 地方行政은 말할 것도 없이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이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와 주장이 그대로 지역행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 없이는 민주주의 이념 결코 구현될 수 없는데,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국민생활은 소비나 생산, 도시나 농촌을 불문하고, 그 지방 자치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를 회고해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인 地方自治는 1960년대 이후 헌법에 의하여 地方自治의 형식을 外形的으로 선택한 후부터 본격적인 地方自治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중단’과 ‘사문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의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地方自治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로서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 발전을 위하여 기본권의 보장과 더불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운영․실시되어야 한다. 地方自治의 실시는 실시 그 자체에 의의가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국민의 福利를 위한 필요장치로서 가치를 발휘할 것을 기대하기에 실시되는 것이므로, 시행과정에서의 여건변화와 운영상황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꾸준히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의 목적

Ⅲ. 한국 지방자치의 특성과 저해요인(문제점)
1. 지방자치의 특성 : 제도적인 면
2. 한국지방자치 발전의 저해 요인

Ⅳ.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방안
1. 시민운동을 통한 자치의식 강화
2.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조정과 지방세수입의 확충
3. 지방자치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4. 지방의회
5. 정당
6. 지역발전에 대한 비젼제시

Ⅵ. 결론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
본래 자치란 말은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타인 또는 외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이 자존적으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단체란 이를 행하는 주체인 것이다.
자치단체의 유형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란 자기구역내의 일을 중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해서 처리하는 고유업무를 맡으면서, 동시에 중앙이 맡긴 일을 처리해 주는 위임사무도 맞게 된다.
2) 지방자치제의 개념
지방자치제의 근대적인 개념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만 한다.
단체자치란 지방자치의 지방분권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영토 내에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해서 독자적인 행정처리 능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인정은 법률을 통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므로 이를 법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도 한다.
한편, 『주민자치』란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인 측면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자기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사무를 자기들의 책임하에 자기들이 구성한 기관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자치의 정치적 측면을 의미하므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한다.
단체자치의 경우 <단체와 중앙정부>의 관계가 중점인데 반해, 주민자치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관계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결합한 의미로서 “일정한 구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국가권력을 위임받아 그 권능에 속하는 자기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자기의 기관에 의해 처리하여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서울: 법문사). 1999.
김홍기,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행정에 관한 연구, 1996.
김진원, 한국의 시민운동과 지방자치, 2000.
이선향, 주민참여와 지방자치의 활성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