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혁]언론관계법에대한고찰

소개글

4대입법개혁안 중에서 언론관계법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4대개혁법안이란무엇인가
(1) 국보법폐지
(2) 사립학교법
(3) 과거사진상규명법
(4) 언론관계법
(5) 각당들의 4대개혁법안에 대한 입장

3. 언론관계법의 내용과 쟁점

4. 언론관계법의 필요성
(1) 언론의 독점을 규제
(2) 언론사지분의 집중에 따른 폐해
(3) 언론의 제기능 회복

5. 언론관계법에 대한 반대 견해와 이에 대한 반론
(1) 언론관계법에 대한 반대 견해
1) 헌법에 위배된다
2) 자유시장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정부의 언론에 대한 탄압이다
(2) 반론
1) 언론관계법은 합헌이다
2) 자유시장경제에서도 규제는 필요하다
3) 언론탄압이 아니라 언론자유의 보호이다

6.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열린우리당은 2004년 10월 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기본법) 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계법 등 ‘4대개혁법안’과 부수 법안 등 모두 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151명 전원이 서명한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11월4일부터 소관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다. 보안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위, 과거사기본법안은 행정자치위, 언론개혁과 관련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은 문화관광위에 배정된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간사간 협의 등 본격적인 심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여당의 개혁입법 제출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다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열린우리당의 법안 제출에 대응하기보다, 더 중요한 일에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며 “감세와 국가재정 건전화,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과, 테러방지법·탈북자 지원 등 체제수호를 위한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안으로 의원총회를 열어 보안법 개정안 등 여당의 ‘4대 법안’에 대한 대응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과 개혁 법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보지도 못하고 공조가 종료됐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도 독자적으로 제출하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준비해온 개혁입법안을 따로 내겠다”고 밝혔다. 인터넷한겨레 - 2004년 10월 20일 (http://www.hani.co.kr/section-003100001/2004/10/00*************201840286.html)
4대 개혁법안중 언론관계법을 제외한 3개의 법안은 지금까지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체 계속 각 당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언론관계법은 문화관광위원회에 2004년12월31일 03:00 까지 심사기간으로 지정되었었으며 심사중간보고를 거쳐 2005년1월1일 발의되어 수정가결되었다. 그리고 각 법률에 의거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참고 자료

인터넷한겨레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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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홈페이지 - 국회통과새법률
대한민국국회홈페이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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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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