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안락사는 신의 도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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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는 국제, 사회적 논쟁의 대상거리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라 생각된다. 찬성, 반대 측 모두다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목적에는 일치하면서도 종교적 입장, 각 사회의 전통적 윤리적 관습, 환경, 정치적 이유 등의 영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환자의 뜻에 따라 해마다 수천 건의 안락사가 행해지고 있고 합법화되고 있다. 반면,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단, 일본에서 적극적 안락사의 허용조건이 법정에서 명시된 바 있다. 안락사가 우리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체계가 안락사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에 있다. 이미 알다시피 뿌리 깊게 박힌 유교윤리와 불교사상의 영향이 크다. 물론 서양에서 건너온 기독교윤리도 우리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은 국내에서도 삶의 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통신을 통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총 2782명의 인원 중 77.6%에 이르는 인원이 안락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계장치에 둘러 싸여 생명을 억지로 연장하느니 ‘존엄성을 지닌 평화로운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는 ‘품위 있는 죽음‘은 안락사의 선용이다. 또한 어떤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만약 그의 죽음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리고 고통을 진정시키는 방안이 약의 사용 이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다면 만약 죽음의 단순한 연장에 불과한 상태라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죽음을 선택하게 되는 그 상태가 무의미한 생존이라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것과 생활한다는 개념과 아울러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안락사를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락사의 악용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장애인들이나 무 위탁 노인 장애인들에게는 ‘죽을 권리’가 ‘죽을 의무’변해서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고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법상의 문제이다. 법으로 공익적 견지에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살인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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