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외정책]한-중관계의 기회와 도전, 발전과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5.11.01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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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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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등장과 적극적 대외정책
Ⅲ. “중국위협론" vs. "중국활용론"
Ⅳ.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Ⅴ. 한-중관계의 발전
Ⅵ. 북한, 한-미동맹, 그리고 한-중관계의 한계
Ⅶ. 한-중관계의 기회와 도전
Ⅷ. 강대해질 중국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본문내용
중국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등장에 의해 촉발되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과 개방을 선언한 이후 경제발전에 매진함으로써 매년 9%를 상회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그 결과 중국의 국력은 급격하게 증대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개혁개방을 시작한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90년대 중반에 중국의 GDP가 1978년 대비 4배로 증대되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이미 2020년까지 중국의 GDP를 2000년 대비 4배로 증대시킨다는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중국의 경제적 전망과 관련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일부에서 중국경제의 장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제기함에 반해, 대다수의 평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적 강대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OECD 등 구매력 지수에 근거하여 국력을 평가하려는 시도들은 빠르면 2015년경에 중국이 미국과 동등하거나 심지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이처럼 중국이 고도성장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함께 제고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의 성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중국의 전반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중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제고되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성장이라는 용솟음치는 파도를 타고 함께 상승하려는 의도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증대시키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마침내 오랜 숙원이었던 부국강병이라는 민족적 목표를 이룰 기회를 갖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제적 성장은 중국에게 부국강병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기회를 제공했고, 부국강병은 다시 중국에게 자신의 지위에 걸 맞는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제공했다. 실제로 중국의 성장은 중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대외적 행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전세계적 측면과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두 개의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중국은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한다. 중국은 서로 다른 국가와 국가군들이 서로 견제하는 다극적 세계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판단아래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연대를 형성하려 추구한다. 이러한 다극적 질서의 추구는 미국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이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은 지역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시키고 또 지역 국가들이 자신을 경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 한다. 이 또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시킴으로써 미국이 패권을 확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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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