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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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외교정책결정 구조와 과정
1. 외교정책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중국의 외교정책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중국 외교정책결정구조의 변화
4. 중국의 외교정책 결정과정

제3장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의 외교정책
1. 중-미 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외교정책
2. 중-일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외교정책
3. 중․러관계의 변화와 중국의 외교정책

제4장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변화 과정
1.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과정
2. 중국의 대 한국정책 전개과정
3.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대한반도 정책

제5장 중국의 국력변화와 21세기 한․중관계
1. 중국은 과연 강한 국가인가: ‘중국위협론’의 평가
2. 중국 국력의 강약에 따른 한반도 영향 평가
3. 한국에게 유리한 중국

제6장 결론 : 향후 한․중관계와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논문의 목적은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국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국력변화에 따른 21세기 한중관계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바람직한 한·중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은 냉전시기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1972년 닉슨의 중국 방문과 1979년부터의 공식적인 중․미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한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을 통하여 갈등보다는 협력이 중시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각국의 국익 증대를 위하여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중국의 절박한 요구는 양국간에 협력요인을 증대시킴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중국 중심이 아닌 미국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유지하고 있다.
중․일관계는 냉전시기 평화우호조약 시기와 개혁․개방의 초기 시기에는 협력적 관계를 중시하였으나, 1996년 4월 미국과 일본이 신안보공동선언과 1997년의 미․일신방위협력지침(일명 ‘가이드 라인’)이 발표되고, 명목상의 북한 견제용 TMD 체제가 실질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로 인식되면서 양국관계는 갈등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중․러관계는 냉전시기 협력에서 적대관계로 진행되었던 것이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과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구소련의 적극적인 대중 親和정책으로 양국관계는 화해 단계를 넘어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러시아 친화정책은 미국과 일본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렛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상당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대외정책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냉전시기 북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한․중수교 이후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한반도 ‘이중분할정책’을 통하여 중국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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