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인세 인하

소개글

한국의 법인세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조사하였고
법인세 인하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목차

1. 법인세 정의

2. 법인세 인하 배경

3. 최근 5년간 법인세 변동내역

4. 아시아 국가들과 법인세율 비교

5. G7국가들과의 법인세율 비교

6. 그 밖의 국가

7. 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8. 법인세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9. 법인세 폐지론 - 이중과세 문제

본문내용

◎ 세율 인하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
※ 기업이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감소 → 기업 투자 증대 → 국가 경제 빠른 속도록 성장
법인세율 인하시 시차(time lag)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성장이나 투자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투자 증대 및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조세연구원(2003) : 세율 1%p 인하시 약 0.7%p 투자 증가

◎ 법인세 인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우리나라의 법인소득세가 총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의 경우 18.2%나 차지
법인세율을 2005년부터 2%p 인하하는 경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세수입이 매년 1.8~2.5조원 정도 감소하여 4년 합계 약 8.5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와 같은 세수입
감소는 재정압박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법인세 폐지론 - 이중과세 문제
비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개인소득세만 한번 납부하면 되는데
법인 소득의 경우 법인세도 납부하고 이익배당을 받는 주주단계에서 개인소득세도 납부
⇒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려고 노력해왔으며, 배당소득의 일정부분을 공제해 주어 이런 문제점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 법인세 정의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이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
◎ 법인세 인하 배경
시장이 점점 글로벌화됨에 따라 → 자본 이동 자유화(금융시장의 규제완화, 투자 환경이 가장 유리한 국가에 진출하여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 증대) →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세계적으로 확산
⇒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경제성장(기업 투자 늘림)과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유리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