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공조]사법공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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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법공조(司法公助)의 개념
형사사법공조 (刑事司法公助)
개념
필요성
역사
내용 및 형사사법공조의 사례
관련기구
민사사법공조(民事司法公助)
현황 및 사법공조의 사례
우리나라 민사사법공조 분야에 있어서의 활동
문제점
정리

본문내용

Ⅱ. 사법공조(司法公助)의 개념
개념: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때, 서로 주고받는 법률상의 원조
두가지 경우) 1.국가 내 공조 2) 국가간 공조
1.국가 내 공조) 하급법원은 각각 관할구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조사 등 재판 사무를 다른 법원에 위탁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 서로 필요한 보조를 해야함
2) 국가간 공조) 사람과 물자의 국제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민사 ·형사사건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의 피고가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국 법원이 그 사람에게 직접 소장을 송달하거나, 외국의 영역에서 그를 직접 증인신문을 할 수는 없다.
이유) 국제법상 한 나라의 재판권은 국가주권이라는 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에 미칠 수 없음. 문서의 송달이나 증거조사는 국가주권 행사의 한 양태로 간주되므로, 상대국의 동의가 없으면, 그 나라의 영토주권의 침해, 즉 국제법 위반행위가 됨..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체결되고있음
Ⅲ. 형사사법공조(刑事司法公助)
형사사법공조-國際刑事司法共助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 행위. 
 . 넓은 의미의 개념: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목적으로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협력행위를 의미함. 즉,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기소․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협조행위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개념.
좁은 의미의 개념: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는 증인, 감정인의 신문, 물건의 인도, 압수, 수색, 검증, 문서의 송달, 정보의 제공 등을 의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