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조세제도와 조세구제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5.10.3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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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레포트 자료입니다~
조세제도의 특징과 조세구제에 대해, 그리고 개선방법에 대해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조세의 개념 및 특징
-조세 구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및청구
-조세소송
결 론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납세자들의 세금 혐오감은 줄어들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탈세가 적고 조세 불공평성이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금 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탈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제도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재원을 충분히 조달하면서 경제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효율적 조세란 조세의 부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세의 부과로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지나치게 저해되어서는 아니 되고(예: 근로소득세), 기업의 설립이나 투자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도 아니 되고(예: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저축이나 재산형성 의욕이 지나치게 꺾여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예: 이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관련세). 공평한 조세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하는 것 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이러한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조세개혁은 기본적으로 조세제도의 개혁, 조세행정의 개혁 및 조세의식의 개혁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조세행정의 개혁은 크게 탈세 방지, 조세행정비용의 최소화 및 납세자의 편의 및 권리 증진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탈세방지를 위해선 세정의 전산화·과학화, 근거과세 확립, 세무조사 강화 및 조세범 처벌 강화,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각종 세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조세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선 자진신고제도를 확대하고 자진신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및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정의 전산화가 필요하다. 셋째, 납세자의 편의 및 권리 증진을 위해선 현재의 납세자 권리헌장을 좀더 강화하고 과세적부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세제도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조세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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