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신용장통일규칙

목차

A. 총칙 및 정의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B.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Form and Notification of Credits)
C. 의무와 책임(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D. 재서류 (Documents)
E. 대금의 양도 (Assignment of Proceeds)
F. 잡칙 (Miscellaneous Provisions)
G. 양도가능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본문내용

A. 총칙 및 정의 (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제1조 통일규칙의 적용 (Application of UCP)
신용장 통일규칙은 우선 모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장의 본문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 즉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와 같은 적요(remark)가 삽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흔히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분쟁에 임할 때 실제로 신용장상에 그러한 준거문언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ICC(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관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조의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신용장상에 준거문언을 두었을 때에 한해서 라는 [as long as∼], [provided that it is∼]라는 표현 대신에 한층 더 완화된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