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주택임대차 보호법 요약

소개글

교양으로 레포트를 쓰게되서.. 열심히 정리 했어요...

목차

Ⅰ. 주택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Ⅲ.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2.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3.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차권의 승계
6. 차임증액 제한과 월차임 전환 시 산정율의 제한
7.임대차 계약기간
8. 보증금 회수의 용이
9.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Ⅵ.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2.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3. 미등기 전세

Ⅶ.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1. 주택임차인
2. 임차인의 승계인
3. 전차인
4.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5.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본문내용

Ⅰ. 주택 임대차의 의의와 성질
1. 주택임대차의 의의
주택임대차란 일반 임대차와는 달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케 함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의 성질
주택임대차는 임차권에서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목적물을 사용, 수익시킬 임대인의 채무와 차임을 지급할 차주의 채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 된다.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우리 민법 제621조에는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대차거래의 현실은 약자인 세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를 상대로 하여 임차권등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껄끄러운 문제이고 건물주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세금관계 노출 또는 부동산의 담보활용 등의 문제 등)임차권등기를 경료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현 실정임에 비추어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만 갖추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데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