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알리바이 수사의 중요성, 방법, 문제점

소개글

알리바이 수사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 알리바이(alibi)의 의의
- 알리바이의 어원 및 유래
- 알리바이의 수사의 중요성
- 알리바이의 특징
- 알리바이의 기능
- 알리바이 종류
- 알리바이 수사의 방법
- 알리바이 수사의 문제점

본문내용

알리바이(alibi)의 의의

알리바이는 범죄의 혐의자가 범죄가 행하여진 시간에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여 범죄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다. 현장부재증명 또는 부재증명이라고도 하며, 이는 일종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거증책임이 있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 또는 죄증이라 한다.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는 본증이 된다.
＊본증 : 직접증거(본제증거) - 목격자의 증언, 자백
간접증거(정황증거) - 지문, 정액, 타액, 각종 유류품 등
이와 같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그러므로 검사를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는 본증이고, 피고인을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는 반증이다.
알리바이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하는 일종의 반증이다.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신청에 대한 증거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심리를 종결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위법이며, 다만 이러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는 신청한 증거조사의 내용과 판결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