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상법]상법레포트-98,99,2001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글

2005년 1학기에 기업법 강의를 들으며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법대 전공이 아니기에 전문적이지는 못하지만 자료조사를 열심히 한 것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레포트 쓰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序論
本論
1부
Ⅰ. 1998년 改定商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05591호]
1.개정취지
2.주요내용
3.주요논점
1)이사의 충실의무
Ⅱ. 1999년 改定商法[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06086호]
1.개정취지
2.주요내용
Ⅲ. 2001년 改定商法[일부개정 2001.7.24 법률 제06488호/2001.12.29 법률 제06545호]
1.개정취지
2.주요내용

2부
Ⅰ.企業經營 透明性 强化를 위해 우리상법이 취하고 있는 채택내용
1. 社外理事
1) 意義
2) 社外理事制度의 導入背景
3) 社外理事제도가 經營의 透明性에 미치는 影響
4) 社外理事의 數 및 選任
①社外理事의 數
②選任
가. 社外理事選任
나. 성격
5) 권한 및 책임
① 권한
② 책임
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事實上理事
1) 意義
2) 法的性質
① 회사에 대한 책임
②제3자에 대한 責任

3) 事實上理事의 責任
① 主體
가. 업무집행지시자(商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나. 이사의 명의로 직접 회사업무를 집행한 자(商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다. 업무집행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집행한 자(商 제401조의 2 제3호)
4) 責任

3. 監査委員會
1) 導入背景
2) 監査委員會의 구성
① 監査委員의 數
② 監査委員의 選任과 解任
3) 監査委員會의 權利와 義務
① 權利
② 義務
4) 監査委員會委員의 責任

4. 株主權益保護制度
1) 집중투표제
2)서면투표제
3) 전자투표제

5. 會計制度
1)연결재무제표
2) 결합재무제표
3) 내부회계관리제도

6. 공정공시제도

Ⅱ.地排構造의 先進化를 위해 우리상법이 취하고 있는 채택내용
1. 1996년 도입된 企業支配構造改善의 意義와 限界
1)意義
①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②M&A관련 제도의 개선
2)한계

2. 1998~2001의 企業 地排構造에 관한 制度 정비
1) 企業經營의 責任 强化
① 理事의 忠實義務
② 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2) 企業經營에 대한 監督 强化
①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가. 株主提案權
나. 集中投票 制度
다. 株主代表訴訟
라. 기타의 소수주주권

②理事會 監視機能의 忠實化
가. 監査委員會와 社外理事
나. 理事會 決意事項의 具體化 및 召集權者의 擴大
다. 理事의 정보接近權

3) 企業經營의 效率性 提高
① 株式買受選擇權
② 株主總會의 召集과 運營
가. 전자문서에 의한 株主總會 召集通知
나. 株主總會의 秩序維持
다. 株主의 書面에 의한 議決權行事

③ 理事會의 運營
가. 이사의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권행사
나. 이사회내 위원회

4) 기타 주주의 권리 강화
① 주주총회 승인사항의 확대
② 株主의 新主引受權 强化

結論
1.문제점
2.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論
회사법은 상법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부분은 주식회사 법의 개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상법의 회사편은 1984년과 1995년의 상법개정에 의해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후 1998년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會社分割制度 의 신설과 더불어 合倂制度가 간소화 되었고 事實上理事의 책임을 법정하였다. 또한 1999년에는 의결권의 書面에 의한 行爲와 通信 手段에 의한 理事會의 소집을 가능하게 하였고 監査委員會 制度를 도입하였다. 이어 2001년 7월의 상법개정에 의하여 特殊會社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는 첫번째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98,99,2001년 개정된 상법들의 내용에 대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회사법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企業과 事業이 모두 회사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볼 때 회사법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레포트에서는 두 번째로 企業經營 透明性 强化와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상법이 취하고 있는 채택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方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本論
1부
Ⅰ. 1998년 改定商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05591호]
1.개정취지
경제 위기에 대응함과 아울러 원활하고 합리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회사 합병 절차의 간소화와 회사의 분할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주식최저 액면액의 인하 주식분할제도 및 중간배당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자본조달의 편의를 제공하며, 소수주주권의 강화 및 집중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IMF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제도와 기업경영자의 책임강화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회사법을 중심으로 상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1998년 12월 2일 상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91호로 개정상법이 공포되었다

2.주요내용
①기업의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규모 합병(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방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 인 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합병 시 채권자의 이의제출 기간을 2월에서 1월로 단축하였다.(제 232조 및 제 527조의 3 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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