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전공] 한국경제론 핵심문제

소개글

한국경제론[전공] 핵심문제입니다. 시험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Paul Krugman 교수의 동아시아 경제 기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비평

2.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동원하였던 중요정책수단과 그 효과

3.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정책의 요점과 정책수단에 관하여 논하라

4.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관련기사> 한국경제에 대한 심리적 충격 클 듯

5. 실질실효보호율(real effecive protection rate)를 설명하고 한국이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는 동안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설명하라

6. 안충영 교수님 논평<KDI 원장, 중앙대 교수·경제학 >
:실효환율과 연관시켜 생각해볼 것)
관련기사 :<`위안화 3대 기축통화` 대비를 >

7. 2005년 Hot issue 삼성 문제 (Q. 한국의 경제발전에서 재벌의 ‘공’과 ‘과‘를 생각해보자)

8. LIBOR 금리

9. IBRD

10. Financial Globalization

본문내용

1. Paul Krugman 교수의 동아시아 경제 기적에 대한 평가에 대해 비평

paul 교수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input-driven performance 의 결과라고 얘기했다. 즉, F( K, N )에서 K와 N의 집중에 의한 성장이지, 기술력, 혁신에 의한 발전이 아니며, 투입량이 소진하면 성장이 멈출 것이라 얘기했다. 예로 소련의 스텔린 체제의 경우 최초의 K, N의 대량 투입으로 고속성장이 이뤄졌지만, 혁신, 창의성의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되었다. 학자들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IMF체제를 맞이하면서 PAUL 교수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었다. [g = a + (w * g) +(w * g ) ]

하지만, 1997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구조가 선진화되고 있으며 과거 노동력에 의지했던 단순 수출 지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 조선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 수준에 다다른 만큼(특히, 삼성의 지난해 순이익은 일본 10대 기업의 순이익을 합한 수준이라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린적이 있다) R&D 등에 선진국 수준의 투자가 뒷받침 된다면, 총요소생산성에 있어서 PAUL 교수의 논평을 무색하게 할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서 동원하였던 중요정책수단과 그 효과

1. 환율제도의 변경
: 1960년 전반기에 취해진 환율개혁을 통해 64년 1$ = 130원이었던 환율을 =255원으로 평가절하 시켰다. 이는 수출업체로 하여금, 수출 경쟁력을 갖게 하여 채산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수출신장에 큰 역할을 했다.

2. (자동적인) 수출 촉진 금융제도
: 수출업체는 담보 없이도 L/C를 은행에 보여주기만 하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이 정책은 수출업체로 하여금 자금에 대한 압박을 덜어주어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