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개글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요. 도움되는 공부되세요.

목차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사례

본문내용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1. 입법배경
사회적 환경에 접근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문제는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조항이고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에 편의 시설 설치에 대한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분히 선언적인 규정에 지나지 않았다.
1995년 1월1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치시설, 기준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노인/임산부 등은 제외하였다.
1996년 하반기부터 법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1) 목적은 무엇일까?
이 법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