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지하경제에 대해서

목차

2.지하경제 출현의 배경

3.지하경제의 유형

4.지하경제와 정치

5.권력창출과 지하경제

6.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7.지하경제 규모, 국제 비교

8.최근 지하경제 확대 조짐 우려

9.정부의 탈세 적발, 세수입 확대

10. 민간 신용카드 사용 급증

11.정부의 기업․금융기관의 감시, 투명화 노력

12.지하경제란 무엇인가?

본문내용

권력창출과 지하경제
중화인민공화국의 문을 연 마오쩌뚱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했다. 총구란 곧 힘을 뜻한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특히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총구'가 '투표'란 말로 대체된다.
50년대부터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막걸리 선거'니 '고무신 선거'라는 말이 유행했다. 선거 때가 되면 여당이나 야당할것 없이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모아놓고 막걸리 대접을 하거나 그 당시로는 상당히 귀했던 검은 고무신을 선물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 선물도 그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활수준도 높아지면서 덩달아 시계 등과 같은 값 비싼 것이나 아예 돈 봉투로 바뀌어 버렸다.
하나의 우스운 예를 들자면, 1980년대 초의 국회의원선거 때에는 '4당 5락'(네 번 떨어지고서야 다섯 번 째에 붙는다.)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러한 비유를 몇 번 출마하여 당선되었느냐에서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 그 비유를 하고 있다. 과거의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사회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면서 고무신과 같은 걸로는 사람들의 표를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는 점점 그 단위가 커져, 1992년 치러진 14대 국회의원선거 때는 '10당 7락'이란 말이 나왔다. 선거비용으로 10억원을 쓰면 붙고 7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 지하경제의 규모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현금수요함수 추정방법(currency demand approach)에 의하여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0년 현재 59조원으로 추산되며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11.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국가에 신고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의 자금규모가 60억원을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하경제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축소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지하경제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전체 GDP(국내총생산)의 무려 27.7%에 달하는 지하경제가 존재하였으나 1980년대에 GDP(국내총생산)의 18.3%, 1990년대 들어서는 GDP(국내총생산)의 15.0%에 그치는 등, 그 규모가 꾸준하게 줄어들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