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토마스 아퀴나스와 사회보장제도

목차

인간의 존엄성
사유 재산권의 양면성
정의와 평등
공동선 사상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와 같은 토마스의 이론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소유권이념은 사유공용(私有共用)이다. 무릇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은 모두 하느님께로 귀속한다. "이 세상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모두 야훼의 것, 이 땅과 그 위에 사는 것이 모두 야훼의 것"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사용에 관하여 인간은 세상 것들 위에 자연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창세 1,28)는 말씀대로 인간은 창조된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물이 창조된 것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가진 자는 곤궁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진력하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재산은 하느님의 집사로서 위탁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용에는 의무를 수반하고 있다. 그것은 소유권에 이어지는 공동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토마스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소위 극궁권(極窮權)을 유도해내고 있는데 즉, "필요할 때는 모든 것들이 공동재산이 되어서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것이 죄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재산을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 개인은 공동체의 한 부분이므로 개인의 존재와 소유가 다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재산권이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공공의 복지라는 입장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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