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세계화와 IMF

소개글

세계화의 문제를 IMF와 연계하여 쓴 글입니다. 경제 또는 국제정치 수강생들을 위한 레포트로 적당합니다.

목차

1. Globalization의 정의

2. IMF의 문제점

본문내용

‘Globalization’ 즉,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90년대초 김영삼 정부시절 국가적 agenda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사회 모든 계층과 구조에 있어 적용되며 통용되는 개념이다. 책(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 따르면 세계화란 교통과 통신 비용의 절감,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 자유의 확대 그리고 때로는 인적인 부분인 노동까지도 이동하게 됨으로써 세계의 여러 국가들과 국민들을 보다 더 긴밀한 결합과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국가와 국가간의 장벽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의 경험을 살펴보면 보다 잘 이해되어진다. (즉, 오늘날의 세계화를 이해하는데 당시의 미국의 경험은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게 한다.) 미국은 19세기 당시 수송비용의 감소에 따라 좁은 규모의 시장이 전국 단위의 대규모 시장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이에 전국 규모의 시장과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시장이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지만은 않았다. 연방정부가 주와 주사이의 교역을 규제할 수 있는 헌법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였고, 이에 따라 미연방정부는 국가 경제에 보다 폭넓은 조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금용을 규제하고 최저임금, 근로조건, 실업, 복지에 대한 조항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볼티모어와 워싱턴사이에 가설되었던 전선에 대한 사업은 연방정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육성되었으며 농업 또한 육성되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연구를 위한 대학을 지원하고 농부들에게 신기술 습득을 위한 강좌도 개설하였다.
오늘날은 19세기와 비교하여 교통, 통신의 비용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 상품의 이동 또한 보다더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미연방의 경험과 유사하지만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세계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미연방이 개별 주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방식처럼 모든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보다 커진 '세계화'를 통제할 정부가 없다. 다행히도 정부없는 통치를 위한 몇 가지 단체들이 있기는 하다. 그것은 바로 세계은행, IMF, WTO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