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아시아적 가치 논란

소개글

"한국경제론" 동아시아의 기적을 설명하려는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토대로 재평가 해보는 팀 발표 파일입니다

목차

아시아적 가치 논란
논란의 이해를 위한 도식
아시아적 가치 VS 서구적 가치
1960 ~ 1990 지역, 국가별 성과 Table (증가율%)
GDP 성장률
노동 인구 성장률
자본 Stock 성장률
TFP의 증가율
권위 적인 정부의 존재
동아시아 NICs 수출 지향 모델
‘아시아적 가치’와 경제성과
결 론

본문내용

권위 적인 정부의 존재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서의 정부 역할
한국, 대만, 싱가포르 공통적으로 권위주의적 정부 발견
과도한 정부 개입, 규제, 정부 주도의 발전 계획 등 일치
시장주의자들의 우려와 달리 급 성장의 촉매가 됨

정부주도의 발전과 ‘아시아적 가치’
위민사상에 기반한 정부와 관료의 책임의식
조화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 존중
개인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의식
忠 , 孝 의 개념 중시

결론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문화와 경제적 성과의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써 문화라는 개념의 특성상 정의 하기도 어렵고 인과관계를 수치로 나타내기도 힘들어서 정확한 기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 경제 기적에서 자본 스탁의 증가와 같은 요인 외에도 타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TFP증가율 등을 볼 때 경제적 변수 이외의 영향도 제외할 수 없고 이를 ‘아시아적 가치’가 경제적 성과에 여러 형태로 일조 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는 경제 성과에 있어서 순 기능이 있는 반면 역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순기능을 잘 활용하고 역기능을 잘 조율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적 가치’는 경제성장에 충분조건은 될 수 없지만 필요조건은 된다.

참고 자료

아시아적 가치 논쟁 : 논쟁의 추이와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적 검토 (200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 비교를 통해 본 우리 나라 및 동아시아의 성장요인 분석(KDI:한진희, 김종일, 2000)
아시아적 가치논쟁의 정치학과 인식론 (함재봉)
IMF,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지식인 (김석근, 1998)
‘아시아적 가치’의 담론학적 분석 (이승환)
동아시아의 문화와 정치 (김영명, 1999)
아시아적 가치의 혼란과 동아시아 경제위기 (고영근, 1997)
한국과 대만의 경제발전전략 비교연구 (정차정, 2002)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정치제도와 경제성공 (1995, 국민호)
유교, 자본주의, 민주주의, 전통과 현대 (함재봉, 2000)
The Sources of East Asian Economic Growth Revisited (Lawrence J. Lau, Jung-soo Park, 2002)
A New Paradigm for Economic Development in East Asia : Combining Asian Values and American Standards (Chong-yong Ahn, 2000)
Growth in Asia : What We Can and We Cannot Infer (Sarel, Michael,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