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철학] 칸트의 영원한 평화와 현대

소개글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현대적 생각을 논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 문제제기
II. 본론
1. 칸트의 이론 고찰
2. 칸트의 평화 개념
III. 결론

본문내용

1. 칸트의 이론 고찰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6가지의예비조항, 3가지의 확정조항, 그리고 2가지의 추가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국가 수준의 명제이고 확정조항은 이것이 준수되어야 영구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명제이다. 따라서 이제 그가 제시한 조항들과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 서론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해보기로 하였다.

칸트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먼저 예비조항으로서는,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재료를 암암리에 유보한 채로 맺어진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독립 국가도 (크고 작고에 관계없이)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3. 상비군은 결국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4.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의 6가지가 있다. 이러한 예비 조항들은 단순히 금지 법칙에 불과하지만 조항 1,5,6 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엄격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칸트, 이한구 역,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특히 5번과 6번 조항으로 볼 때 칸트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의 이야기는 절대적 원리라기 보다는 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적 방법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옮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서광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