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목차

●개론상의 특징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소원의 의의
-헌법소원의 종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질적 요건
-헌법소원의 결정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의 재심
●헌법소원의 실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등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2. 주문
3. 판결요지
4. 판결내용
5. 결론
-형법 제250조 제1항(사형에 관한)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 사건의 개요
2. 주문
3. 판결요지
4. 판결내용
5. 결론
●참고 문헌 및 참고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소원심판권- 헌법 제 111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 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한다 라고 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제도를 규 정하고 있다.

1. 헌법소원의 의의
(1) 헌법소원의 개념
- 헌법소원제도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직접 그리고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자가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공권력의 위헌 여부의 심 사를 청구하여 기본권을 구제받는 제도를 말한다.
(2) 헌법소원제도의 기능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기본권보장기능과 위헌적인 공권 력행사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수호한다는 헌법보장기능의 이중적 기능 을 수행한다.

2. 헌법소원의 종류
- 헌법재판소법 제 68조는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규범통제형)헌법 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1) 권리구제형헌법소원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본래의 헌법소원을 말한다.
- 권리구제형헌법소원은 대상에 따라 입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집행작용에 대한 헌법 소원․사법작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나누어진다.
(2) 위헌심사형헌법소원
-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라 함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 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말한다. (위헌시청성헌법소원 또는 규범통제형헌법소원, 위헌소원 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서적
①『신헌법』, 박일경, 법경출판사, 1990
②『판례헌법』,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1998
③『헌법총론』, 김남식, 유스티니아누스, 2000

-인터넷 사이트
① http://www.ccourt.go.kr/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