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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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에 관한 글입니다. 바로 제출가능합니다.

목차

들어가며...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Ⅱ.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황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
1) 멜버른 시의회
2) OLATHE KANSAS
3) CITY OF TUCSON
3. Q ＆ A
Ⅲ. 미국의 강시장(强市長)-의회형(議會型)
1. 강시장-의회형 정부형태의 장점
2. 강시장-의회형의 단점
3. Mayor-Council Form of Government의 특성
IV.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 한국 지방행정의 문제점
1. 중앙의 공천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예속
2. 시장의 전문성 부족
3. 관직 이권주의
4.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부정부패
5. 권위주의
6.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 결 론

본문내용

들어가며...
지방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통치기관이다.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조직형태는 각 국가의 역사적 전통과 각 지방의 경제․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이중 가장 보편적인 시장제 지방정부와 의회 -매니저형 지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어느 형태의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바람직한 지방 정부의 형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기관분립형 지방정부형태
기관분립형은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을 두 기관에 분담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책임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미국의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 미국의 의회-매니저형(council-manager form), 우리 나라의 장-의회형, 일본의 수장-의회형, 프랑스의 의형-시장형 등이 있다.


Ⅱ. 의회-매니저 형태의 지방정부
1. 현황
거의 2500개의 미국 도시들이 의회-매니저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유명한 형태의 정부형태이다. 시장형 정부형태에 비해 의회-매니저형 정부형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모든 의원들이 동등한 권리, 의무,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권력은 의회에 양도되어 시매니저는 시민들에게 매일 매일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는데 있어 responsive하다는 점이다.
2. 의회-매니저형태의 지방정부 운영사례
1) 멜버른 시의회

멜버른 시의회는 한 명의 시장과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6년이다.
의회는 시운영에 관계된 정책, 법률안 통과와 예산을 책임지고 다수결로 시의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를 고용한다. 의회는 매달 둘째 넷째 화요일 7시30분에 시청에서 모임을 갖으며, 의원들은 19개 분야에 각각 책임을 진다.
2) OLATHE KANSAS
OLATHE KANSAS 지방정부는 시장 한명과 시에서 뽑히는 2명의 의원과 구에서 뽑히는 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구의원과 시장의 임기는 2년이며 2명의 시의원은 4년이다. 한달에 2번 정도 모이며, 시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시장직을 유지하면서도 투표권과 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