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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 프로그램 예산제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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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08.23
최종 저작일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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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2.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필요성

Ⅲ. 프로그램 예산의 구조와 그 운영체계
1. 프로그램 예산의 구조
2. 프로그램 예산의 운영체계

Ⅳ.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도입효과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기획예산처는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 예산체계는 지나치게 세분화돼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참여정부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 오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램(사업) 예산제’가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예산제를 도입하면 사업별 예산총액은 물론 사업성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보다 쉬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도입효과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Ⅱ.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1.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의의
프로그램 예산은 예산의 기획 ․ 편성 ․ 배정 ․ 집행 ․ 결산 ․ 평가 ․ 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관시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이다.(임성일, 2004:38) 즉, 단위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운영하지 않고, 연관성이 큰 몇 개의 단위사업을 묶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필요성 : 제도적 Hub로서의 역할과 제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 Top-down 예산제, 성과관리와 예산 ․ 회계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3+1계획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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